『2018고단52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1. 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3. 3.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8.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92.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87.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85.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2018. 10. 8. 21:08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75세) 운영의 교통카드 ㆍ 복권 판매점 앞에서 기회를 살피다가 마침 피해자가 가판대를 정리하느라 판매점 밖으로 나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판매점 출입문 안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집어넣어 그곳 현금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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