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지위 원고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에 대한 연체채권 매입과 채무재조정 및 대부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2. 채권의 발생

가. 피고는 아래 표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일자란 기재 일자에 대출 등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한 후, 이를 갚지 않고 있다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기준일자 2015. 4. 8. 까지 피고의 위 대출 등에 의한 원리금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잔존대출원리금 대출원금잔액 지연이자 계 1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2010.3.10. 10,203,373 15,709,720 25,913,093 2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2009.8.5. 6,379,179 7,052,026 13,431,205 3 신한카드 신용카드 9,440,486 9,893,019 19,333,505 4 국민카드 신용카드 2010.5.14. 7,777,778 3,169,239 10,947,017 5 국민카드 신용카드 406,000 128,017 534,017 6 외환은행 신용카드 4,498,838 4,841,823 9,340,661 계 38,705,654 40,793,844 79,499,498

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 지연배상금률 중 최저이율인 연 17%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채권의 양도 및 양도 통지 채권금융기관은 원고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위 양도 직후 채권금융기관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