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 관계 1) E는 건축업을 하는 자이고, 2012. 1. 9.부터 2013. 6. 17.까지 원고(2003. 12. 2. 설립되어 2012. 1. 11. 주식회사 B로, 2013. 6. 19. F 주식회사로, 2015. 1.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

)의 대표이사이었다. 2) G[이 사건 토지{아래

나. 3)항 참조}의 종전 소유자]은 같은 기간 원고의 감사로 일하였다. 피고 D은 2012. 5. 9. 원고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6. 17. 해임되었다. 피고 C은 피고 D의 처이다. 3) E는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를 투자자(건축주,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급받아 건축한 다음 투자자와 이익금을 배분하기도 하였는데, E가 원고 대표이사일 때 공사 규모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필요없는 공사는 E 개인 명의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는 원고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E는 2013. 4. 22. H(원고의 현 대표이사), I에게 원고 회사의 경영권, 발행주식 전부, 건설업 면허 등을 양도하는 법인(건설업) 및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3. 6. 17. 원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나. 피고 C 명의 토지매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당시 대표이사 E)는 2012. 5.경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 측은 2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 D 측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수급인)가 피고 D 측(도급인, 건축주, 토지 소유자)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공한 다음, 피고 D 측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D 측 명의로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대지권을 포함한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나 원고가 지정하는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