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141, 3627(병합), 2019고단1575(병합) 사건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 및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따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2원심판결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약 5,4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