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7. 16.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57,000,000원, 보증금 14,344,000원, 월 리스료 1,540,490원, 연체이자율 연 24% 및 리스기간 48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리스기간 만료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3. 7.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3. 7. 16.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자동차 양도인의 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 이행청구는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그 이행제공에 대한 수령을 구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이 그 등록절차 이행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 인수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보아 그 인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