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고, 나아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