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6. 7. 2. 00:45경 강릉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 외 2명이 있는 가운데,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개새끼들이, 씨발놈들아. 넌 뭐야 새끼야. 너가 뭘 잘 알아, 새끼야, 씨발놈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등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지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