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취득세 등의 면제 1) 원고는 2010. 4. 26.부터 ‘B’이라는 상호로 사출기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2011. 6. 23. 인천 미추홀구 C 공장용지 985.1㎡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나.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1) 원고는 2011. 12. 16. 사출기 주변기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었고, 주식회사 B의 주식 100,000주 전부(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 12. 20. 주식회사 B과 원고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영하던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 B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123,787,470원, 지방교육세 11,638,340원, 농어촌특별세 6,189,3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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