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8593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