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11. 16:00경 전남 순천시 C아파트 602동 304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D)의 통장,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