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150,726,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5. 9....

가. C은 2007. 7.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C의 처, D은 C의 장모이다.

나. 원고는 2007. 10. 25.부터 2008. 12. 24.까지 및 2011. 6. 22.부터 2012. 5. 30.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96,116,146원을, 2009. 1. 23.부터 2012. 3. 30.까지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로 54,610,82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와 D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동안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실제로 원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이 없이 C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로 지급된 150,726,966원(피고 급여 명목 96,116,146원 D 급여 명목 54,610,82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회사는 전 대표이사였던 C의 급여를 연봉 4,000만 원 가량으로 낮게 책정하고 나머지 급여를 C의 처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C의 급여이고 이 사건 계좌의 관리주체도 C으로 이 사건 금원의 귀속주체도 C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은 아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실제 2009. 1.부터 2011. 5.까지 원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의 근무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