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목록 기재...

가. 피고는 대전 중구 C에 소재하는 3개동 114세대로 구성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한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유사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주민총회에서 동대표를 선출하고, 동대표회의에서 피고의 회장을 선출해왔는데, 2003년 8월경부터 2006. 12. 31.경까지는 O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후부터 2009. 12. 31.경까지는 K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2010. 2. 25.경 개최된 동대표회의에서 전 회장이었던 O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안건 등에 대하여 동대표들 사이에 견해가 대립하자,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원고가 주민총회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현 집행부를 해산하고 2010. 3. 1. 주민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는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이 2010. 3. 1.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F 등을 새로운 동대표로 선출하였고, 그 동대표들이 모여 K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마. K은 피고를 대표하여 O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0가단9938호)은 ‘2010. 3. 1.자 주민총회 이전에 선출된 동대표들만이 적법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2010. 2. 25.자 동대표회의의 ‘집행부 해산’ 결의가 ‘동대표들의 사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010. 3. 1.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K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동대표라고 할 수 없고 그 동대표들이 선출한 K도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는 이유 등으로 소를 각하하였고, 그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1나8766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1다103007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