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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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4-11

[법령질의서]제목

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A)는 해외업체(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C)에게 물품을 인도

ㅇ 국내업체(C)가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해외업체(B)에 수출

질의사항

수출자(C)와 질의자(A) 간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질의자(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4-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서상에 제조자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한 경우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