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25. 18:1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골프채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누르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E 등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 새끼야 귓 방망이를 쳐 발라 삘라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