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