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2005년경 탈북하였으나 지체 3급 장애인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에만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피해택시를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