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8. 00:12경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3. 18. 00:1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서 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단속을 당하자 동종 범행 전과가 있어 가중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C에게 형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연결된 경찰관 휴대용 단말기(PDA)를 제시하자 공무소인 경찰청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단말기에 ‘D’라고 전자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기록을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주쥐운전자적발보고 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주취운전자적발보고기록을 교통경찰전산망에 등록한 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형인 D의 인적사항을 말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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