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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0 2016고정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1:40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 하리에 있는 만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묵계 리에 있는 묵계 농공단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