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2016. 2.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16.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2. 16.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2006. 2.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회 묵시적으로 갱신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2017.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17. 2. 15.입니다. 상가측에서 재건축 관계로 비워주셔야 한다해서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상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08. 2. 16.부터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3. 3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