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였다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가려고 숙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숙소 창문을 열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1달 가량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식당 숙소에 자주 출입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9. 5. 31. 위 식당에서 퇴직하던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인 2019. 6. 1.에도 피해자의 숙소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찾아와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고 돌아갔던 점, 식당 사장 E는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숙소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6. 2.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할 의도로 피해자 주거의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