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장소는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자칫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응급환자에 대한 중대하고 긴급한 치료행위가 방해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