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5나597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제16행의 ‘을 7 내지 14호증의 각 영상’을 ‘을 7 내지 15호증의 각 영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