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07. 3.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을 위, 수탁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는 2007. 5.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2015. 5. 22.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시간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22.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5. 28. 명의신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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