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7. 1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B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화서문로타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북문로타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