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월 중순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207동 303호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C’ 닉네임 ‘D’을 사용하여 접속하였다.

이어서 동 사이트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국내 아주 이쁜 미시 아줌마 후장’이라는 제목으로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위 사이트 성인인증을 한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캡쳐자료

1. 내사보고(음란동영상 캡쳐자료 첨부), 내사보고(예스파일 가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