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5. 15. 09:20 경 수원시 팔달구 갓 매 산로 31에 있는 홍익 스포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매로 1에 있는 그랜드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