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자 중 R(피해액 35만 원), T(피해액 225만 원), U(피해액 30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해합계액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 합계액 5,649만 원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한데,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업무상배임죄 피해액 3,739만 원, 업무상횡령죄 피해액 950만 원 및 C에 대한 사기죄 피해액 670만 원),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체결시킨 P과 N 사이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P이 N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2,420만 원을 N에게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 피해자인 D에 대한 피해회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및 횡령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사기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