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품을 반환하면서 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