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1. 15:00경 거제시 아주2로4길 17 유원빌 원룸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 웰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