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버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