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2. 2. 3. 20:16경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에서 대산읍까지 렌트한 차량 B를 이용하여 요금 10,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3. 19:42경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에서 대산읍까지 렌트한 차량 B를 이용하여 요금 10,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2. 15:39경 서산시 대산읍에서 서산시까지 렌트한 차량 B를 이용하여 요금 25,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차량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