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피고인은 2013. 4. 13. 02:1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 “D노래타운”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고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