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원고는 1995. 1. 20. 주식회사 롯데호텔(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6. 3. 14. B병원에서 요추 3~4번, 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경피수핵제거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1. 10:40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내 객실 화장실(그 바닥은 대리석 재질로 시공되었다)에서 비데 수리 작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2. C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한 것으로 진단받고,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 중에 화장실 바닥으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6. 5.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으로 발병한 것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6, 17, 2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12. 20. 롯데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천장 배관 수리를 하던 중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던 롯데백화점 트럭에 부딪혀 이하 '1995년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1996. 3. 14. B병원에서 경피수핵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의 추간판은 위 사고에 따른 후유증이 지속되고, 자연경과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