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2년 무렵부터 인천 연수구 B에 “C”이라는 신당을 두고 점을 보고 굿을 해주는 무당이었고, D는 같은 무렵 피고인의 신당 아래 “E”이라는 신당을 두고 같은 무속 일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굿 등 무속 일을 배우던 피고인과 사제지간의 무당이었다.

피고인은 2015. 2. 5. 10:30 무렵 경북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고합43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F와 관련하여 천도제를 지내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는 얼마인가요.”라는 물음에 “통장으로 받은 것과 현금을 합쳐서 대략 20~30억 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F의 천도제 명목으로 받은 돈은 약 20 ~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11억 원 상당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요지), 고소인 D 판결문, 2014고합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D 측의 부탁을 받고 위증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