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음에도 2016. 7. 5. 00:15 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 호텔 뒤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신 휴 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