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등반환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9,869,900원과 이에 대한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기초사실 피고는 파주시 D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 중인 비법인사단이다.
원고
B는 2018. 3. 4. 피고와 ‘신축아파트 중 전용면적 84㎡인 E호’에 관하여 분담금 233,690,000원, 업무대행용역비 16,500,0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39,869,9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A는 2018. 3. 25. 피고와 ‘신축아파트 중 전용면적 84㎡인 F호’에 관하여 분담금 233,690,000원, 업무대행용역비 16,500,0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들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39,869,9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와 업무대행사가 2018년 7월 말일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나 행정지연 등으로 상기 기간 내에 제안서를 미접수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3개월)이 가능하며 기간연장 후에도 미접수되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기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해지할 것을 보장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장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8. 9. 19. 파주시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위 동의서에도 파주시 G 대 322㎡의 소유자에 대한 동의만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대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이 사건 보장약정을 따로 두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의 피고의 의무와 약정해지 사유를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