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은 2014. 1. 13. 06:22 무렵 서울 마포구 F 소재 G 찜질방에서 그곳 지하 2층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손으로 그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7:06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다.

3. 피고인은 2항과 같은 날 07:17 무렵 같은 장소에서 2항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4.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7:20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피의자 촬영사진 제출 보고)

1. 피의자 동선 CCTV 캡처 자료

1. G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