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4.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영도구 C아파트 405호를 전세금 122,000,000원, 인도일 2015. 5. 18., 존속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피고에게 전세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존속기간 만료 전인 2017. 3. 초순경 위 전세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2015. 5.부터 2017. 7.까지의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540,58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적 전세계약은 2017. 7. 1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2,540,580원(= 전세금 122,0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540,580원) 및 그 중 전세금 122,000,000원에 대하여는 인도일 다음 날인 2017.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장기수선충당금 540,5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렇지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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