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구강 내의 잔류 알코올 제거를 위한 입 헹굼 등을 실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라거나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참조). 다만,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