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시외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거부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199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해왔으며, 2007년 이후로만 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