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441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