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3. 9.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31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에 피고 B에게서 매수(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 D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D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추천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1.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위층인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311동 301호에는 음성 틱 장애 환자(이하 ‘이 사건 환자’)가 2013. 7.경부터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층에서 발생하는 음성 틱 장애로 인한 소음(이하 ‘이 사건 소음’)이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데도 피고 B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2015. 11. 4. 원고의 민원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에는 '관리소장이 201호의 전 세대주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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