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합1462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3,300,818원과 이에 대한 2018. 12. 12.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