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09:50경 운송비로 20,000원을 받기로 하고서 서울 중구 퇴계로 77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시장 입구 앞 도로까지 선물세트 약 20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불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