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어렵게 생활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간 점, 계속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위조된 공문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사실상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참작한 것이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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