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족 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0. 08:00 ~14 :00 경까지 김천시 B 내 임야 247㎡ 의 면적에 김천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분묘 4 기와 비석 4개를 설치하는 등 가족 묘지를 조성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림청 장의 허가 없이 임야 247㎡를 가족 묘지로 조성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1호, 제 14조 제 3 항( 무허가 가족 묘지 조성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전단(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