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6. 2.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거주 피고들은 2017. 6. 2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일부 세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들은 D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3. 판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D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점유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D의 점유보조자의 점유로서 법률상 D의 점유로 평가될 뿐 별개의 독립된 점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D에게 적법한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D의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