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 15:14경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6. 4. 3. 04:33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범칙금 납부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