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1동 7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그 위층인 8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 소음 문제로 수개월 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12:3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2동 놀이터 앞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위 C아파트 101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그 집 거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