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00:0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역 3번 출구 부근 ‘메트로폴리스‘ 호프집 앞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55-1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